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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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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1
화백
1
동인
1
우송
1
다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공2009하,2067]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2009하,1163]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상법 형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6년
2005년
13.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형법

2002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 등·수재 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공1999.9.1.(89),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집47(1)형,596;공1999.6.1.(83),11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1996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36 판결
  [무고][공1994.10.15.(978),2686]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98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12.15.(886),2487]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2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집38(1)형,660;공1990.5.15.(872),1017]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2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1)형,374;공1988.4.15.(82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2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무고][공1984.2.1.(721),225]
   무고
   형법

2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4.2.1.(721),232]
   업무상군용물횡령
   군형법 형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5.(696),126]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75년
3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3도2207 판결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공1975.4.15.(510),8352]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음모
   형법

1973년
32.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21(3)형,1]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72년
34.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도117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등][집20(2)형,001]
   밀항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7.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간첩방조등][집19(1)형,066]
   간첩방조
   형법

1970년
1969년
39.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도9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7(1)형,096]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40.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8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7(1)형,02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형법

1968년
1967년
43.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도1115 판결
  [반공법위반][집15(3)형,027]
   반공법위반
   형법

1957년
44.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45.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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